728x90 SMALL 부동산매매계약해지 #민사소송 #청약당첨 #계약금지급 #계약금반환 #일방적해지 #매도인동의1 계약금이 들어간 부동산매매계약 손해없이 해지가능할까요?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, 단순히 청약 당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 없이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예외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.🔍 1.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(손해 없이 가능할 수도 있음)✅ 계약서상 특약 조건이 있는 경우예: "청약 당첨 시 계약 해지 가능" 또는 "계약일로부터 몇 일 이내 계약 취소 가능" 등의 조항이 있다면, 그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.✅ 상대방(매도인)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예: 등기이전에 문제가 있다거나,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(하자, 무허가 등)이 발견된 경우.이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❌ 2. 청약 당첨은 일반적인 해지 사유가 아님"새 아파트에 당첨되어 .. 2025. 4. 10. 이전 1 다음 728x90 LIST
